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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보호도시 뉴욕

[미국 이민법 뉴스] 이민국 전방위 단속…한인도 잇따라 체포 (링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157480)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소속 이동원 미국 변호사 코멘트: "위 보도에서 보듯이 국토안보부의 전방위적 추방 단속 및 체포가 나날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3월 마지막 주부터 대도시를 대상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작전 결과 전과자뿐만 아니라 밀입국자 및 기존 추방명령자를 포함하여 45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ICE 웹사이트을 보면 해당 작전을 통해 체포된 불법체류자 중 뉴욕은 총 31명으로 음주운전건으로 인한 체포자 수가 12명, 마약관련 범죄5명, 사기관련 4명, 강도와 절도 건이 각 2명, 성범죄 관련건 2명, 상해건이 2명, 그리고 미등록 차량.. 더보기
[미국 이민법 뉴스] 불체자 보호도시? NYPD 단속 협조 '논란' [중앙일보] 불체자 보호도시? NYPD 단속 협조 '논란' 뉴욕시경(NYPD)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범법 이민자의 체포 정보를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는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선언한 도시로 체포된 범법 이민자 신병 인계를 의무화하는 ICE '구금(detainer)' 요청을 따르지 않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14년 '흉악한 중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ICE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뉴욕시는 현재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체포해도 ICE에 알리거나 신병을 인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지난달 범법 이민자 2명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