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파산법

[알쓸신파] 미국에서 파산하면 한국 부동산도 처분되나요? 파산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미국에서 빚이 많아 파산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값이 비싼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볼모지여서 매각이 힘든데다가 실질적인 수입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이름만 자신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부동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해 놓았는데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부동산을 처리하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많은 빚을 지고 생활하는 경우 한국에 방문하는 비행기표나 한국 체류 자체가 부담스러워 부동산 처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팔고자 해도 쓸모가 없는 대지라 오랜 기간 구매자가 나.. 더보기
[알쓸신파] 파산케이스에서 “배째라”태도가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빚은 감당이 안되고 수입도 없고 파산을 하려니 변호사 비용도 힘겹게 느껴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에라 모르겠다. 배째라”라는 식으로 몇 달을 버티시다가 뒤늦게 로펌을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있지 않지만 “배째라”라는 말은 조폭들이 많이 쓰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은 조폭의 편은 아니며 이러한 태도는 상황을 매우 불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병원 등에 빚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빚을 갚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빚들은 collection agency라고 불리는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로 넘어갑니다. 이 회사들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본업이고 받아내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빚을 갚으라는.. 더보기
파산신청에 적기가 있나요? 지금은 파산하기에 참 좋은 때!!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파산 전문 변호사 그룹, 송동호 종합로펌 파산팀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해야 하나요?”는 거의 모든 파산 상담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파산 변호사들은 적절한 시기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압류를 피할 수 있을지, 집을 지킬 수 있을지, 혹은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며 혹은 심지어 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데 억지로 신청했다가 파산신청 비용을 날리는 시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 법원에 챕터 7(Chapter 7)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6개월 간의 수입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큰 금.. 더보기
집이 압류(Foreclosure)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산신청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파산 전문 변호사 그룹, 송동호 종합로펌 파산팀입니다. 파산과 압류는 전혀 다른 절차이지만 많은 경우 동시에 발생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면 모기지나 신용카드 빚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기지나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파산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동시에, 모기지를 지불받지 못한 은행은 압류(Foreclosure) 절차를 시작하곤 하기 때문에 파산과 압류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발생합니다. 간혹, 집이 압류될 것 같은데 파산 신청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문의하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집을 살 때 모기지를 내주는 은행은 집을 담보로 잡습니다. 만약 ..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_파산법] 미국인들 카드빚 잔고 1150조, 사상 최고치 빚에는 건강한 빚과 건강하지 않은 빚이 있습니다. 자신의 임금을 고려하였을 때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집이나 차를 구매하는데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보거나 높은 수익을 위한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 빚을 내는 경우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이 막막하여 카드 돌려막기에 의존한다든지 혹은 계획없이 이자가 낮다는 이유로 빚을 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못지 않게, 사실상 한국보다 더 미국은 카드빚을 내는 것에 대해 관용적입니다. 더구나 경기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씀씀이가 커져 카드 대출과 사용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부 내용 중에는 미국 가계의 총부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대출, 학자금..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_파산법] 미국인 평균 크레딧스코어 700점 출처: 한국일보 한창 금융위기를 겪을 시기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크레딧 스코어가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의 크레딧 스코어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크레딧 스코어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 파산 신청을 하면 평생 엉망인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에 나온 것 처럼 주택 차압이나 파산 관련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며 저희는 일반적으로 10년으로 고객님께 설명 드립니다. 또한, 파산 신청으로 크레딧 스코어가 나빠져도 스코어를 회복 시키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어 많은 분들은 10년보다 더 빨리 크레딧 스코어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파.. 더보기
[파산법] 해외 부동산을 지키면서 파산신고 하기 저희 파산 고객은 약 $1,650,000의 빚을 가지고 있었고 겨우 생활 필수품을 조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전혀 없었던 고객은 파산 신고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고객 이름으로 된 토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토지는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매우 작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산 관리인은 매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매각 자체가 빚 청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파산 신청인이 부모님의 유골을 따로 보관 혹은 처리를 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부모님의 유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큰 불효가 되어 고객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된다는 점을 들어 파산 관리인과 법원의 매각 시도를 포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고객은 한국에 .. 더보기
[미국 파산법] “빚 갚아라” 시도 때도 없는 전화에서 우선 해방되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파산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 로펌을 찾는 고객들 중 많은 수는 컬렉션 에이전시(Collection Agency)에서 시도때도 없이 오는 빚 독촉 전화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이야기 합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무시당하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 외에 가족들에게까지 빚을 갚으라고 전화를 할 때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외에는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 때문에 파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컬렉션 에이전시의 전화 독촉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빚이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간 사람들의 40%이상이 일주일에 4회 이상 독촉전.. 더보기
[미국 파산법] 개인 파산, 잘 할 때만 새 출발이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www.songlawfirm.com)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파산에 대해 광고를 하면서 “파산은 새출발(fresh start)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빚이 탕감되는 것과 같은 장점만을 부각하여 마치 만병 통치약인 것 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산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새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법과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절차인지 확인한 후 정확하게 진행할 때 새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파산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에 대해 상담을 해 보면 파산의 종류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낯선 이름 때문일 것입니다. 파산은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