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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올해의 H-1B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상을 했던대로 올해 4월에도 예년과 같이 치열한 H-1B추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민국은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 10월 전에 결정을 내리고 소수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을 발급하여 대부분의 분들이 정상적으로 10월 1일부터 H-1B로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10월 직전까지도 많은 케이스가 이민국에 보류중이더니 이민국은 결국 거의 모든 케이스에 RFE를 발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월 1일에 일을 시작하기는 커녕 RFE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가자료요청은 이.. 더보기
이민국, 취업 서류와 SSN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영주권 신청서 (I-485, Immigration application)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국의 절차 개선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와 함께 취업 허가서 (I-76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취업 허가서가 승인되어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를 받더라도 만약 Social Security Number(SSN)가 없다면 각 지역에 있는 Social Security Office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다른 자료들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SSN가 나오는데도 수주가 걸리기 때문에 EAD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SN가 나올 때 까지 취업을 지연해야 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번호.. 더보기
모든 H-1B 청원서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재개 연 초 중단되었던 H-1B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지난 9월 일부 시작되었고 10월부터 모든 H-1B에 다시 적용됩니다. 즉, H-1B 연장(extension)이나 이전 (transfer)케이스들도 프리미엄 프로세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프리미엄 프로세스 서비스는 고용주인 청원인 뿐만 아니라 수혜자도 변호사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가 접수되는 시점에서 이민국은 15일 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거나 케이스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H-1B 연장이나 이전 케이스들의 진행속도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2-3개월 임을 고려할 때 프리미엄 프로세스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 더보기
콜럼버스데이에 나온 반이민정책들 (출처: 한국일보) 지난 9일은 콜럼버스 데이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콜럼버스도 외국인이었고 매 년 콜럼버스 데이에는 정치인들이 이민자들의 나라로 시작하여 세계 강대국이 된 미국에 대한 애국심에 호소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콜럼버스 데이에 이민축소안과 DACA구제를 맞바꾸자는 식의 협상안을 일부 공개하여 이민사회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밀러 고문은 DACA청년 구제 협상을 위해 현재 고려하고 있는 “레이즈 법안 (Raise Act)”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기술, 영어 능력등에 점수를 부과하여 이민 여부를 판단하고 현행 가족 초청 이민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입.. 더보기
패션 디자이너의 O비자 승인 저희 고객은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패션디자이너입니다. 재학 중 패션공모전에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어 중국에서 열린 패션쇼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이벤트는 미디어의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의 O-1 비자 심사시 학생 시절에 수상한 이력에는 큰 비중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변호사들은 해당 공모전의 권위와 규모, 엄격한 심사기준 등을 제시하여 해당 이력을 통해 저희 고객의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패션디자이너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희 고객의 현재 및 기존 고용주들과 고객으로부터 설득력있는 추천서를 준비했습니다. 본 케이스는 접수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O비자 성공사례 더보기] [관련 칼럼 더보기] 더보기
도시건축 디자이너의 O비자 승인 도시설계 및 건축디자인 관련 명문 대학원을 졸업한 도시건축 디자이너인 저희 고객은 금년도 H-1B 추첨에서 탈락한 직후 에이전트를 통한 O-1 비자를 신청하고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저희 경험많은 이민팀 변호사들은 고객께서 그동안CPT 및 OPT를 통해 참여한 다수의 건축 디자인 및 공동 리서치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을 중점으로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저희의 조언에 따라 고객께서는 몇몇 미래의 고용주들로부터 잡오퍼와 초청장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O비자 필수서류인 향후 3년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O 비자 성공사례 더보기] [관련 칼럼 보기] H-1 너마저! 믿었던 H-1B의 배신. "H-1B무너져도 솟아날.. 더보기
조경/도시 디자이너의 O비자 승인 저희 고객은 조경/도시 디자이너로서 2016년 말 이전 고용주를 통해 접수하여 승인받은 O비자 소지자였습니다. 회사 프로젝트에만 국한되기보다 본인의 활동에 보다 많은 유연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기를 원했던 이 고객은 에이전트를 통한 O비자 신청을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H-1B 비자일 경우 단순히 고용주 변경 청원서를 신청하면 되는 것과 달리 O 비자의 경우 새로운 고용주나 에이전트를 통한 신청시 새로운 O비자 청원서를 준비, 접수해야 합니다. 이미 O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O비자가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 변호사들은 고객의 그간 업데이트된 업적과 활동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과거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고객과의 .. 더보기
약혼 비자 거절률 두 배 이상 증가 출처: 중앙일보 약혼 비자라고 불리는 K-1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약혼자 외국인에게 미국 입국을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최근 USCIS의 자료에 따르면 2분기 해당 비자의 거절 건수가 전체 신청의 약 40%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예년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약혼 비자는 심사 기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서류를 준비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이 약혼을 했고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은 커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국 후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다는 서류와 함께 영주권 신청 서류를 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약혼자 비자를 받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대신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 더보기
DACA Press Release – 트럼프 행정부 DACA 폐지, 6개월 유예기간 허용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9월 5일 발표하기로 되어있는 U.S. Dept. of Homeland Security의 내용을 입수하여 내용을 고객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곧 주요 언론들에서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실시한 DACA의 위헌 여부를 면밀하게 고려한 결과 DACA프로그램이 현재의 이민법과 맞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폐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폐지라기보다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의회가 대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즉, 의회 쪽에 카드를 넘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기 때문에 2018년 3월 5일까지는 기존 수혜자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 더보기
O비자 막 졸업한 건축 전공자 승인 막 졸업한 건축 전공자의 O비자 청원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고객은 대학원을 졸업한 후 OPT로 건축회사에서 일년 남짓 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세울만한 경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시절 건축 드로잉을 이용한 순수 미술 전시회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고 특이한 전시회였기 때문에 많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송동호 종합 로펌의 변호사들은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춰 서류를 준비하였고 청원서는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관련 칼럼] "건축가도 O비자가 되나요?" 아래 링크의 칼럼을 확인해보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