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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H-1B, O-1, L-1 갱신도 만만치 않아진다- 신규와 동일 수준 심사 실시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이 점점 이민 정책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H-1B 비자 연장 신청 심사를 신규 비자 신청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지침은 O-1예술가 비자, L-1주재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민국은 해당 비자들의 경우 연장 신청시 이민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이 승인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H-1B의 경우, 이미 H-1B를 가지고 일하고 있던 동일 회사에서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 사이즈에 대해 문제 삼으면서 H-1B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충분히 할 일이 있는지를 .. 더보기
E-1비자 직원의 E-2 비자 신분 변경 및 고용주 변경 청원서 승인 저희 고객은 회사 이직을 준비하며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선임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고객은 E-1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이었으나 새로 이직할 회사는 E-2 투자회사였기에 저희 이민팀은 신분변경건으로 해당 청원서를 준비했습니다. E-2 투자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감독/관리직이거나 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보유한 직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제안받은 직책과 조희 고객의 경력 및 학력을 고려했을 때 매니저급 직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고객이 수행할 직무의 관리직 특성을 부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케이스는 접수한지 일주일만에 추가서류 요청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 더보기
J-1비자에 2년본국거주 의무 조건이 있는지 불명확할 때 저희 고객은 J-1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민 청원서와 신청서를 접수하자 이민국은 고객이 2년 본국거주의 의무가 있는 것 같다며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바로 Dept. of State에 연락하여 확인 요청을 하였고 조건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공식 서류를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민국은 해당서류를 받자마자 바로 취업 허가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 H1B RFE에도 승인을 받아내다! [이민법 법률 칼럼 더보기] 더보기
J-1 비자의 2년 컨디션 성공적으로 면제 J-1 비자에 걸려있던 2년 컨디션에 성공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만약 정부나 국제기관에서 보조금을 받고 J-1 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J-1 소지자는 2년 모국 거주 의무 조건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종종 미국 내 모국 대사관에서 "Letter of No Objection"이라는 서류를 받아 국무성에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저희 고객은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J-1 비자에 걸려있는 2년 모국 거주 의무 조건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통해 이 조건을 해제하고자 하였고 케이스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보기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2편 지난 컬럼에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현재 H-1B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이민국에서 직원들에게 배포한 “H-1B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한 행정지침”이라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 행정 지침은 기존 이민국의 H-1B 에 대한 태도를 전면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이민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포지션은 H-1B가 적합한 전문직종이다”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행정 지침은 “기존의 전문직종으로 보던 직종도 다시 의심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올 해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 더보기
미국 시민권자의 일본인 배우자 초청 케이스 승인 미국 시민권자는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가족 초청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고용하였습니다. 고객은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송동호 종합로펌 변호사를 직접 만나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미국 전역에 고객들이 있어 온라인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매우 능숙한 편입니다. 고객은 케이스가 진행되는 내내 저희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 성공사례 더보기] [가족 초청 이민 칼럼 보기] 더보기
세금 신고를 한 번도 안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케이스가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던 미국 시민권자 고객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금신고는 미국 시민의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고객은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배우자를 시민권자 아내로 초청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미국 시민권자는 송동호 종합로펌을 고용하였고 저희 변호사들은 청원서 서류에 왜 이 고객이 미국에 오고자 하는지 그리고 왜 세금 신고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지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청원서는 성공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축하드립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 [이민법 칼럼 더보기] 더보기
패션디자이너의 H-1B 청원서 RFE(Wage Level 1 이슈) 답변서 제출 후 승인 저희 고객은 OPT 기간 동안 뉴욕의 소규모 패션 브랜드에서 일해온 패션디자이너입니다. 최근 졸업생으로서 제한된 이력을 가지고 있었고 조용주로부터 제안받은 H-1B 포지션 역시 경력이나 관리감독 직무를 요하지 않는 신입직이었기 때문에 고용주가 Level 1 기본임금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LCA (노동조건신청서)와 함께 H1B 청원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최근 저희는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자료요청(RFE)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대로 해당 RFE는 H-1B 사상 처음으로 올해 제기 된 이슈인 "해당 H-1B 포지션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LCA 상에 입력된 레벨 1 기본 임금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팀 소송 변호사들과 함꼐 RFE 및 관련 규정에 .. 더보기
H-1B RFE(추가자료 요청)의 Wage level 1에 성공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번 H-1B 청원서의 수혜자는 작은 건축 회사에서 일하는 건축 디자이너였습니다.이 건축 회사는 송동호 종합로펌을 고용하여 청원서를 준비하였고 저희 노동국의 승인을 받은 Level1 Wage가 표시되어 있는 LCA를 청원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왜 Level 1 Wage가 이 전문직종에 적합한지에 대해 증명하라는 내용의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였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 소송 변호사들과 함께 이민국의 추가자료요청 내용을 분석하고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답변에는 전문가의 의견서와 다른 여러가지 서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즉각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보기
H-1B RFE 급증, H-1B 이렇게 무너지나 출처: 한국일보 지난 16일 한국일보는 비이민전문직취업비자인 H-1B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민 변호사로서는 이미 느끼고 있던 바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H-1B승인 건수가 2016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고 2018년 회계연도의 H-1B 비자 승인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Hire American” 정책에 따라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회계연도의 H-1B보다 올해 4월에 추첨이 이루어진 2018년 회계연도의 H-1B는 매우 많은 숫자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왔으며 그 내용도 기존에 다루지 않던 Wage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도 RFE가 무려 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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