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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송법

요양원의 의료사고, 배심원 판결 승소 요양원에서 남편을 잃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고객님의 남편은 생존시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 생활을 하며 요양원에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전문적인 보살핌을 기대한 고객의 기대와는 다르게 남편께서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동안 5번이나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사고로 남편분은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으며, 결국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소송 전문 변호사는 휠체어에서 떨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상해는 많은 경우 환자를 사망에까지 만들 수 있는 사고라는 점과, 요양원 직원들이 환자들이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배심원들에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275.. 더보기
고객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경찰 대상으로 승소 경찰에게 억울하게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는 고객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을 체포했던 경찰관은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고객을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종호 종합로펌의 소송 전문 변호사는 자세한 조사를 통해 경찰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해냈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묘사한 피의자의 인상착의는 저희 고객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와 관련한 중요 정보들이 기입되어 있어야 하는 경찰관의 수사 노트에는 아무런 내용도 적혀있지 않았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더불어 고객이 체포될 당시 다리가 부러져서 도망갈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경찰의 감금 및 구금 조치가 불필요한 과잉 진압이었음도 증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증명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고객의 다리 상해가.. 더보기
뉴저지 주 건축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Mechanics’ Lien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건축 소송 전문팀입니다.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Mechanics’ Lien (메케닉스 린: 공사 기여자 담보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축일을 하다 보면 수개월 동안 열심히 집을 지어놨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사소한 꼬투리를 들먹이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잔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공사비 분쟁이 생길 경우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건축업자들의 이러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Mechanics’ Lien입니다. Mechanics’ Lien이란 건축, 개조, 보수 등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향상한 공사 기여자들이 보상을 받지 .. 더보기
뉴욕주 건축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Mechanics’ Lien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건축 소송 전문팀입니다.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Mechanics’ Lien (메케닉스 린: 공사 기여자 담보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축일을 하다 보면 수개월 동안 열심히 집을 지어놨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사소한 꼬투리를 들먹이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잔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공사비 분쟁이 생길 경우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건축업자들의 이러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Mechanics’ Lien입니다. Mechanics’ Lien이란 건축, 개조, 보수 등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향상한 공사 기여자들이 보상을 받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