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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체류자 추방

[미국 이민법 뉴스] 이민국 전방위 단속…한인도 잇따라 체포 (링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157480)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소속 이동원 미국 변호사 코멘트: "위 보도에서 보듯이 국토안보부의 전방위적 추방 단속 및 체포가 나날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3월 마지막 주부터 대도시를 대상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작전 결과 전과자뿐만 아니라 밀입국자 및 기존 추방명령자를 포함하여 45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ICE 웹사이트을 보면 해당 작전을 통해 체포된 불법체류자 중 뉴욕은 총 31명으로 음주운전건으로 인한 체포자 수가 12명, 마약관련 범죄5명, 사기관련 4명, 강도와 절도 건이 각 2명, 성범죄 관련건 2명, 상해건이 2명, 그리고 미등록 차량.. 더보기
[미국 이민법 뉴스] 불체자 보호도시? NYPD 단속 협조 '논란' [중앙일보] 불체자 보호도시? NYPD 단속 협조 '논란' 뉴욕시경(NYPD)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범법 이민자의 체포 정보를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는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선언한 도시로 체포된 범법 이민자 신병 인계를 의무화하는 ICE '구금(detainer)' 요청을 따르지 않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14년 '흉악한 중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ICE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뉴욕시는 현재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체포해도 ICE에 알리거나 신병을 인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지난달 범법 이민자 2명에 .. 더보기
[미국 이민법 뉴스]불체자 정보 이민 당국에 넘긴 버몬트 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모습 [중앙일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버몬트주이민 당국에 개인정보 넘겼다2017/04/13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버몬트주에서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시민자유연합(ACLU) 버몬트지부는 주 차량국(DMV)이 지난해 ICE의 불체자 단속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e메일 문서들을 공개했다. ACLU가 입수·공개한 자료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DMV 조사관과 ICE 당국자 간에 주고받은 e메일로 불체자 단속을 위해 정보 공유 등 서로 협력한 정황들이 담겨 있다. 버몬트주는 지난 20.. 더보기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단속 및 이민국 구금 사태에 대한 현실적 대비책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2월 21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세부시행지침에 의하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소 가능한 범죄에 관련된” 모든 비시민권자를 최우선 단속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의지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각 주요 도시에서는 이민국의 불법체류자 체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무부는 신속한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을 위해 12개 대도시 지역에 이민 판사를 대거 충원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그동안 유튜브 등 여러 매체들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의 기습 단속 및 체포시 대처요령’과 ‘추방재판 회부시 법적 권리’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수많은 분들로부터 문의전화와 상담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