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트럼프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불법체류 청소년에 영주권 ‘새 드림법안’ 추진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부터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폐지 여부를 놓고 줄곧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번 “2017 드림법안 (2017 DREAM Act)” 초당적 공동 발의안은 무척이나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기존 오바마 정부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되어온 DACA 프로그램은 그간 약 80여만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온 추방유예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드림법안은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이민신분이 없이 체류해온 청소년들에게 임시적 합법 신분을 포함하여 향후 영주권 취득 기회까지 제공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법안에 제시된 자격요건은 17세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최소 4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미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