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형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형사 소송] 강지환 사건으로 알아보는 미국의 성폭행/강간법 최근 유명 배우 강지환 씨의 이름이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성폭행 혐의가 그 이유입니다. 강지환씨는 7월 9일 자택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체포 이후 강지환 씨는 사건당일 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7월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지환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죗값을 치르고 속죄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강지환 씨의 처벌 수위가 가볍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혐의 자체가 성폭행인 점과,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강지환씨 자택에 거의 감금되어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이 그.. 더보기 [미국 형법] 매장 절도 (Shoplifting), 이렇게 대처하세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재고 정리하랴, 손님 응대하랴, 직원 관리하랴, 매출 계산하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상점주들이 바쁜 이유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이런 와중에도 모든 상점주를 공통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매장 내 절도행위 (Shoplifting)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매장 절도로 발생하는 손실이 매년 13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매장 절도는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지에 힘쓰다 하더라도 매장 절도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주들은 매장 절도 방지에도 힘써야 하지만, 매장 절도를 적발했을 때 어떻게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