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핫토픽 속 미국법] 마이크로닷 부모 사건과 공소시효, 처벌 가능한가? ▼▽▼사진을 누르시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공소시효, 사기논란, 마이크로닷 사건, 마이크로닷 부모 처벌, 사기 처벌 기사본문: https://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109&aid=0003908392 유명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 미더 머니”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도시 어부”라는 낚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가를 종횡무진으로 움직이고 있는 래퍼 겸 방송인 마이크로닷의 행보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주변인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증.. 더보기 교통사고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고소장 접수 기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시효’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 형사 사건에서의 ‘공소시효’를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놈 목소리”나 “몽타주” 등의 유명 영화에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범인을 잡기 위한 피해자의 사투를 생생하게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에 ‘공소시효’가 있듯이 민사 사건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통사고 피해자도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전까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영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길어야 2년, 짧게는 30일에 불과한 교통사고 소멸시효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