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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알쓸신파] 파산케이스에서 “배째라”태도가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빚은 감당이 안되고 수입도 없고 파산을 하려니 변호사 비용도 힘겹게 느껴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에라 모르겠다. 배째라”라는 식으로 몇 달을 버티시다가 뒤늦게 로펌을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있지 않지만 “배째라”라는 말은 조폭들이 많이 쓰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은 조폭의 편은 아니며 이러한 태도는 상황을 매우 불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병원 등에 빚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빚을 갚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빚들은 collection agency라고 불리는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로 넘어갑니다. 이 회사들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본업이고 받아내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빚을 갚으라는..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_파산법] 미국인들 카드빚 잔고 1150조, 사상 최고치 빚에는 건강한 빚과 건강하지 않은 빚이 있습니다. 자신의 임금을 고려하였을 때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집이나 차를 구매하는데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보거나 높은 수익을 위한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 빚을 내는 경우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이 막막하여 카드 돌려막기에 의존한다든지 혹은 계획없이 이자가 낮다는 이유로 빚을 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못지 않게, 사실상 한국보다 더 미국은 카드빚을 내는 것에 대해 관용적입니다. 더구나 경기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씀씀이가 커져 카드 대출과 사용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부 내용 중에는 미국 가계의 총부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대출, 학자금.. 더보기
[Bankruptcy]Successful bankruptcy filing while keeping a real estate property in South Korea. Our client had a debt of $1,650,000. He was not able to afford his daily necessity. Finally, he wanted to file a bankruptcy but he had one problem: he has a real estate property in South Korea. a small grave site where he buried his parents. The trustee wanted to sell the property. Song Law Firm’s bankruptcy team persuaded the trustee based on the facts that selling the property was not that hel.. 더보기
[파산법] 해외 부동산을 지키면서 파산신고 하기 저희 파산 고객은 약 $1,650,000의 빚을 가지고 있었고 겨우 생활 필수품을 조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전혀 없었던 고객은 파산 신고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고객 이름으로 된 토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토지는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매우 작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산 관리인은 매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매각 자체가 빚 청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파산 신청인이 부모님의 유골을 따로 보관 혹은 처리를 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부모님의 유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큰 불효가 되어 고객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된다는 점을 들어 파산 관리인과 법원의 매각 시도를 포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고객은 한국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