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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확장의 장점과 주의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뜻입니다. 요즘 기발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급성장하는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사업체들에게도 고민은 존재합니다. 바로 사업확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물이 들어왔으니 노를 저어야 할 것 같은데 섣부르고 무모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기존에 잘나가던 사업조차 폐업하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중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미국에서의 프랜차이즈 규모는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체 생산량은 2015년 $8,89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10년의 생산량이 $6,99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입.. 더보기
갓뚜기, 오뚜기 함회장의 상속세와 미국의 상속세 안녕하세요, 뉴욕/ 뉴저지 상속법 전문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식품기업 오뚜기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4,000명 이상의 심장병 어린이를 지원하고, 라면 가격을 10년째 동결해왔다는 행보들이 전해지면서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뚜기를 ‘갓(God)뚜기’라고 부르며 오뚜기 제품 구매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뚜기의 최대주주인 함영준 회장이 15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1원도 빠짐없이 5년 동안 분납키로 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함 회장이 물려받은 주식은 시가 3600억 원 정도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함 회장은 상속받은 자산의 40% 이상을 상속세로 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편.. 더보기
[알쓸신파] 미국에서 파산하면 한국 부동산도 처분되나요? 파산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미국에서 빚이 많아 파산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값이 비싼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볼모지여서 매각이 힘든데다가 실질적인 수입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이름만 자신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부동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해 놓았는데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부동산을 처리하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많은 빚을 지고 생활하는 경우 한국에 방문하는 비행기표나 한국 체류 자체가 부담스러워 부동산 처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팔고자 해도 쓸모가 없는 대지라 오랜 기간 구매자가 나.. 더보기
Design Architect with no professional experience got O-1 status The client recently graduated from a graduate school and worked for an architect firm for a year under OPT. She had no significant professional experience in the field. However, fortunately, she had participated in an exhibition of fine art using architectural drawing skills when she was at school. In addition, the exhibition was featured by many media. Song Law Firm’s attorneys focused on the f.. 더보기
뉴저지 주 건축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Mechanics’ Lien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건축 소송 전문팀입니다.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Mechanics’ Lien (메케닉스 린: 공사 기여자 담보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축일을 하다 보면 수개월 동안 열심히 집을 지어놨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사소한 꼬투리를 들먹이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잔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공사비 분쟁이 생길 경우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건축업자들의 이러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Mechanics’ Lien입니다. Mechanics’ Lien이란 건축, 개조, 보수 등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향상한 공사 기여자들이 보상을 받지 .. 더보기
뉴욕주 건축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Mechanics’ Lien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건축 소송 전문팀입니다.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Mechanics’ Lien (메케닉스 린: 공사 기여자 담보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축일을 하다 보면 수개월 동안 열심히 집을 지어놨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사소한 꼬투리를 들먹이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잔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공사비 분쟁이 생길 경우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건축업자들의 이러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Mechanics’ Lien입니다. Mechanics’ Lien이란 건축, 개조, 보수 등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향상한 공사 기여자들이 보상을 받지 .. 더보기
과학교육학과 교수님의 NIW 승인 저희 고객은 과학 교육학과 교수로 미국 흑인 사회의 과학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른 동일 경력 교수들에 비해 논문이나 인용수가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교수님의 노력이 미국에 크게 기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이민국을 설득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도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관련 영상칼럼] NIW의 모든것, 아래 링크의 영상칼럼을 통하여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알쓸신파] 파산케이스에서 “배째라”태도가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빚은 감당이 안되고 수입도 없고 파산을 하려니 변호사 비용도 힘겹게 느껴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에라 모르겠다. 배째라”라는 식으로 몇 달을 버티시다가 뒤늦게 로펌을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있지 않지만 “배째라”라는 말은 조폭들이 많이 쓰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은 조폭의 편은 아니며 이러한 태도는 상황을 매우 불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병원 등에 빚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빚을 갚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빚들은 collection agency라고 불리는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로 넘어갑니다. 이 회사들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본업이고 받아내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빚을 갚으라는.. 더보기
파산신청에 적기가 있나요? 지금은 파산하기에 참 좋은 때!!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파산 전문 변호사 그룹, 송동호 종합로펌 파산팀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해야 하나요?”는 거의 모든 파산 상담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파산 변호사들은 적절한 시기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압류를 피할 수 있을지, 집을 지킬 수 있을지, 혹은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며 혹은 심지어 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데 억지로 신청했다가 파산신청 비용을 날리는 시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 법원에 챕터 7(Chapter 7)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6개월 간의 수입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큰 금.. 더보기
집이 압류(Foreclosure)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산신청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파산 전문 변호사 그룹, 송동호 종합로펌 파산팀입니다. 파산과 압류는 전혀 다른 절차이지만 많은 경우 동시에 발생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면 모기지나 신용카드 빚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기지나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파산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동시에, 모기지를 지불받지 못한 은행은 압류(Foreclosure) 절차를 시작하곤 하기 때문에 파산과 압류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발생합니다. 간혹, 집이 압류될 것 같은데 파산 신청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문의하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집을 살 때 모기지를 내주는 은행은 집을 담보로 잡습니다. 만약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