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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프랜차이즈,기업,상법

[미국 기업 계약] 대형 화장품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최근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신 고객이 송동호 종합 로펌을 선임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이 고객의 화장품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인기를 끌었고, 미국에서 유명한 대형 화장품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계약은 처음이라 송동호 종합 로펌을 찾아오셨고, 송동호 종합 로펌의 기업법 전문 변호사들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빼고, 유리한 조항들은 새로 넣으면서 최대한 고객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마무리 지어 드렸습니다. 유명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이라 이 정도로 협상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못하셨던 고객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더보기
[노동법 법률 Q&A] 고용계약서에 ‘퇴사 후 2년 이내 동종업계로 취업금지’라는 조항이 있을 때, 퇴사 후 2년 동안은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나요? Q. 회사에 입사할 때 고용계약서에 ‘퇴사 후 2년 이내 동종업계로 취업금지’라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은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고용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꼭 포함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금지 조항 (non-compete clause)입니다. 경쟁금지 조항은 회사를 다닐 때는 물론, 퇴사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경쟁금지 조항을 허용합니다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 개의 주에서는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경쟁금지 조항을 허용하는 주에서도 어느 정도의 합리성 (reasonableness)을.. 더보기
[지적재산법]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첫 걸음, 상표등록!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K-Pop을 선두로 한국의 문화와 제품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화장품 편집숍인 세포라(Sephora) 매장 한쪽에는 한국 화장품만 모아서 판매하는 K-Beauty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수많은 모방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방제품으로 인해 정품 제작자들이 입는 일차적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방제품으로부터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품 제작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 더보기
[미국 사업] 상용 임대차 계약서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농담 중에 “주님 위에 건물주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는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봤을 것입니다. 건물주와 협상이라도 해보려면 괜히 눈 밖에 나는 거 아닌가 싶어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업을 위해 가게 자리를 알아보시는 분 중에 건물주가 제시하는 상용 임대차 계약서 (commercial lease agreement)를 아무 협상 없이 바로 서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에누리 없는 장사가 없듯이, 상용 임대차 계약서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협상이 가능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는 ‘손님’과 같습니다. 건물주가 제공하.. 더보기
[미국 사업] 매장 절도(shoplifting), 이렇게 대처하세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재고 정리하랴, 손님 응대하랴, 직원 관리하랴, 매출 계산하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상점주들이 바쁜 이유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이런 와중에도 모든 상점주를 공통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매장 내 절도행위 (Shoplifting)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매장 절도로 발생하는 손실이 매년 13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매장 절도는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지에 힘쓰다 하더라도 매장 절도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주들은 매장 절도 방지에도 힘써야 하지만, 매장 절도를 적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 더보기
[미국 저작권] 건축물에도 지적 재산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애틀랜타 소재의 한인 건축가 박지훈 씨는 맨해튼의 One World Trade Center가 자신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2017년 연방 법원에 One World Trade Center의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듯이 One World Trade Center는 9.11테러로 붕괴한 쌍둥이 빌딩 자리에 지어진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이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지훈 씨는 고소장에 One World Trade Center의 디자인은 자신의 석사학위 졸업작품을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건물에 무슨 저작권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도 엄연히.. 더보기
[#MeToo]3편. 직장 내 성폭력, 회사가 깨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직장성폭력, 성희롱 예방 | 송동호 종합로펌 미투캠페인 조민기, 조재현, 오달수, 최일화. 새로 개봉하는 영화의 출연진이 아닙니다. ‘미투 (MeToo) 캠페인’을 통해 성폭력으로 얼룩진 과거가 폭로된 연예인들입니다. 문화계뿐만이 아닙니다. 검찰, 종교계, 대학가, 정계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인지도 때문에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사건들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일반 회사에서 직장 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직장 내 성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일까 생각하면 당연히 성폭력을 당한 직원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은 더 있습니다. 바로 회사.. 더보기
[#MeToo] 2편.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MeToo] 2편.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BY 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이 #미투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MeToo] 2편. 직장에서 성폭력...m.post.naver.com[카드뉴스로 바로보기]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대처 방안 바로보기![송로펌의 위드유] 직장내 성폭력, 대처방법은? | 송동호 종합로펌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성폭력. 직장에서도 성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을, 특히 직장에서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송동호 종합로펌이 그 답을 알려드립니다!youtu.be[유튜브 영상으로 바로보기]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내성희롱, 직장내성추행, 직장인 미투, 성희롱 대처 | 송동호 종합로펌 미투.. 더보기
[#MeToo] 1편.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불편한 농담,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송동호 종합로펌이 미투캠페인에 동참합니다”1편.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불편한 농담,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투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성폭력 경험을 SNS를 통해 용기 있게 사회와 공유하고, 이런 용기를 지지하는 ‘미투 캠페인’은 작년 말 유명 할리우드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안젤리나 졸리, 레이디 가가 등의 유명 연예인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강타한 ‘미투 캠페인’은 유럽과 중동 여러 나라를 거쳐 지금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서지현 검사였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조직인 검찰 내에서의 성추행은 모두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에 대한 지지.. 더보기
상용부동산 구매시 실사의 중요성과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상업부동산팀입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부동산은 많은 이들에게 인기 있는 제테크 방식으로 꼽혀왔습니다. 미국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한인들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상용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용부동산 거래는 일반 거주용 부동산 거래에 비해 많은 금액, 시간, 절차를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와 미래의 수입률을 분석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세심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용부동산 구매 시 여러 단계가 있지만 이와 같은 검토과정은 주로 실사(Due Diligence)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실사란 무엇이며, 실사 단계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