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이혼]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 분쟁에 있어 고려해야할 가정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사안이 바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입니다. 양육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자녀에게 있어 최선의 선택(best interest of the child)이 무엇인지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 등을 잠시 접어두고, 자녀에게 있어 최선의 환경이 무엇일지를 함께 고민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최선이겠습니다. 반면 두 배우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 한다면, 이혼 신청을 접수 받은 가정 법원의 판사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이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그 근거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양육권 결정을 .. 더보기 [미국 사고상해] 상해 사고 이후 상대편 보험사의 연락에 대처하는 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은 뒤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상대편에게 전달하였다면, 상대편의 보험사에서 사정 청취를 위해 전화로 연락을 취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이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 첫 대화는 보통 피해자가 공식적인 청구서(demand letter)를 보내기도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 처리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말실수를 하게 되면,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상대편 보험사 손해 사정인(insurance adjuster)과의 대화에 영리하게 임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 더보기 H-1B 추첨 및 통보가 완료되었습니다! H-1B 비자 추첨 및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이민국 (USCIS)이 지난 4월 12일 2019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 취업 비자 컴퓨터 추첨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 추첨 당첨자들에 대해 데이터 입력 전산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H-1B 는 총 190,098 개의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추첨에 당첨된 85,000개의 청원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송이 될 예정입니다. 반송되는 청원서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당장 받아보기는 어려우며, 여름까지는 반송 작업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H-1B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 H-1B 가 다가 아니다! 미국 취업비자 대안, 무엇이 있을까?◀ ▽ H-1B 대안 바로보기 ▽http://songlawf.. 더보기 [미국 사고상해]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른 상해 사건 보상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부터 스포츠 상해까지, 어떤 형태로든 타인의 부주의로 인해 신체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일반적인 피해자들의 대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보면, 가해자 측에서 보상을 제안해오면 이에 수락하는 다소 소극적인 대처와, 피해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과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큰 이익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상해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와 액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케이스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 더보기 [미국 이혼] 이혼을 진행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이혼 수당의 의미와 지불 조건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이혼 소속을 밟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흔히 ‘위자료’라고 일컫는 이혼 수당(alimony)입니다. 몇 년 이상 결혼 생활이 지속되어 온 경우, 배우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입을 받는다면 이혼 수당을 지불하여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등, 두 배우자의 수입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 수당은 대부분의 이혼 소속 과정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혼 수당의 의미와, 그 협상 과정에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법적 상식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두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이혼 수당 지불 책.. 더보기 [미국 이혼] 유책이혼과 무책이혼의 차이점과 그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부부 간의 성격 차이부터 가정폭력까지,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면서 저희 가정법 팀을 찾는 고객들께서 흔히 표현하시는 감정은 막연함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시작한 결혼 생활이니만큼, 이혼의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적도,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리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의 기간, 공동 재산의 규모, 자녀의 유무 등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혼이지만, 기본적인 진행 조건과 방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해볼 부분은 이혼의 사유입니다. 미국 민법에서는 합의이혼과 재판 상 이혼을 모두 허용하고.. 더보기 [이민법] 미국에서 E-2비자로 사업하기! [이민법 칼럼 더보기] H-1B 제 1의 대안 O 비자, 어떻게 준비하나요?http://songlawfirm.com/contents/newsresources?categoryId=22&articleId=3328#contents-top ▽▼▽[이민법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더보기!]▼▽▼http://www.songlawfirm.com/contents/successstory?categoryId=6 더보기 [상속법]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상속법-2편, 유류분 제도란? ▼▽▼[미국 상속법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성공사례 바로보기▼▽▼http://songlawfirm.com/contents/successstory?categoryId=13#contents-top ▶▷▶ 미국 세금, 상속, 유언 칼럼 더보기◀◁◀http://songlawfirm.com/contents/newsresources?categoryId=40#contents-top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