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썸네일형 리스트형 DACA 연장 대신 합법이민 절반 축소 출처: 한국일보 연방상원에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들의 합법 체류를 연장해주는 대신 향후 10년간 합법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민단속강화를 골자로 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Secure Act)을 상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되었던 DACA 프로그램은 얼마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2017년 9월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렸을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청소년들에게 다시금 추방 유예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신분을 제공하는 방안 없이 단지 DACA 프로그램의 연장만 포함하고 있.. 더보기 DACA 지원자 승인 저희 고객은 트럼프가 DACA를 취소하겠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극적으로 DACA 연장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는 송동호 종합로펌 변호사들이 고객의 DACA 신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미리 연락을 하여 DACA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신청서는 승인되어 고객은 2년 동안 더 DACA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축하드립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 [이민법 칼럼 더보기]H1B RFE 사태! 송동호 종합로펌이 분석해드립니다. 더보기 콜럼버스데이에 나온 반이민정책들 (출처: 한국일보) 지난 9일은 콜럼버스 데이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콜럼버스도 외국인이었고 매 년 콜럼버스 데이에는 정치인들이 이민자들의 나라로 시작하여 세계 강대국이 된 미국에 대한 애국심에 호소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콜럼버스 데이에 이민축소안과 DACA구제를 맞바꾸자는 식의 협상안을 일부 공개하여 이민사회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밀러 고문은 DACA청년 구제 협상을 위해 현재 고려하고 있는 “레이즈 법안 (Raise Act)”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기술, 영어 능력등에 점수를 부과하여 이민 여부를 판단하고 현행 가족 초청 이민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입.. 더보기 DACA Press Release – 트럼프 행정부 DACA 폐지, 6개월 유예기간 허용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9월 5일 발표하기로 되어있는 U.S. Dept. of Homeland Security의 내용을 입수하여 내용을 고객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곧 주요 언론들에서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실시한 DACA의 위헌 여부를 면밀하게 고려한 결과 DACA프로그램이 현재의 이민법과 맞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폐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폐지라기보다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의회가 대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즉, 의회 쪽에 카드를 넘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기 때문에 2018년 3월 5일까지는 기존 수혜자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불법체류 청소년에 영주권 ‘새 드림법안’ 추진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부터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폐지 여부를 놓고 줄곧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번 “2017 드림법안 (2017 DREAM Act)” 초당적 공동 발의안은 무척이나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기존 오바마 정부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되어온 DACA 프로그램은 그간 약 80여만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온 추방유예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드림법안은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이민신분이 없이 체류해온 청소년들에게 임시적 합법 신분을 포함하여 향후 영주권 취득 기회까지 제공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법안에 제시된 자격요건은 17세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최소 4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미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