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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미국 사고상해법] 매장 내 낙상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보통의 #낙상사고 는 실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토지 소유자나 인근 건물주를 알아내어 그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실내, 특히 매장이나 상점 내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를 겪은 경우 역시, 해당 점주를 상대로 몇 십만 불을 상회하는 #피해보상금 을 수령할 수도 있다는 점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매장 내에서 낙상 사고를 겪었을 시 참고하여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모든 매장에는 안전한 구내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겟이나 월마트 같은 대형 매장부터 동네 구멍가게까지, 대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해당 부지 내에.. 더보기
[미국 이민] 우리 회사도 직원에게 비자/영주권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업주분들께서 자주 문의주시는 직원들의 비자 또는 영주권 스폰서쉽 자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취업비자 (H-1B)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고용할 직원의 포지션에 따라 H-1B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H-1B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이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해야 하고, H-1B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자신이 일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전공과 일하려는 보직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특정 직업이나 보직 (job title)이 전문직에 .. 더보기
[미국 파산] 파산하면 제 자동차는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파산은 누군가에게는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흔히 듣는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서줬다가, 예상치 못한 카드빚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 누군가에게는 드라마 속의 이야기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현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떠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어나는 이자와 연체료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파산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Chapter 7 파산은 많은 이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Chapter 7 파산을 하면 빚도 탕감되지만, 재산도 몰수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파산을 진행하면 파산 집행인 (bankr.. 더보기
[미국 노동법] 지각이 잦은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매출 증가도 중요하고, 사업확장도 어렵지만, 많은 분이 직원 관리를 첫 번째로 꼽습니다. 고용주에게 직원이 무능하고 불성실한 것 만큼 골칫거리도 없습니다. 능력이 특출나지도 않은 직원이 툭하면 결근하고, 연락도 없이 자주 늦게 출근하기라도 하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해고하고 싶은데 섣불리 해고했다가 혹시 소송이라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언제 어떻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몬타나주를 제외한 미국에서의 모든 고용은 기본적으로 “at will” 고용입니다. “At..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결혼 무효? 이혼? 무엇이 다를까요 기사본문: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3953334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Joshua S. Lee 변호사입니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결혼한 지 4일 만에 결혼 무효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때 “케서방”으로 사랑받았던 니콜라스 케이지기에 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니콜라스 케이지에게는 이번이 네 번째 결혼이었기에 결혼 무효 신청의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이번 결별을 결혼 무효 신청이라고 보도하는 반면, 어떤 매체에서는 이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혼선이 있지만, 정황적으로 봤을 때 결혼 무효 신청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결혼 무효.. 더보기
[지적재산법]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첫 걸음, 상표등록!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K-Pop을 선두로 한국의 문화와 제품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화장품 편집숍인 세포라(Sephora) 매장 한쪽에는 한국 화장품만 모아서 판매하는 K-Beauty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수많은 모방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방제품으로 인해 정품 제작자들이 입는 일차적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방제품으로부터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품 제작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 더보기
[미국 파산] 뉴욕에서 파산하기 ‘인간 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하기란 어렵단 말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서 이익을 얻을 때가 있는가 하면, 기대와 다르게 좌절할 때도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 파산을 문의하시는 고객의 상황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니 해결책을 얻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파산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파산도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 없이 섣불리 진행한다면 파산은 새출발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걸어 잠그는 자물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뉴욕에서 제대로 파산.. 더보기
[미국 취업 비자] 2019 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경영학 관련 전공자 (Business Administration)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컴퓨터 및 엔지니링 관련 직종 다음으로 직종별 H-1B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경영학 전공 관련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노동청의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H-1B 신청을 위해 필요한 노동조건신청서 (LCA)를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상위 55% 이상을 차지했던 컴퓨터 관련 직종의 뒤를 이어 경영학 관련 직종의 비율이 14% (회계학 직종 제외)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매년 대학졸업자 중 경영학 계열 전공자들의 취업 기회가 타전공에 많이 열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영학 전공 유학생들은 졸업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H-1B 비자를 받는 데 유리하다는 말일까요? 대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더보기
[미국 취업] 2019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디자인 전공자 (그래픽/패션/산업디자인)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다양한 비쥬얼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직업인 디자이너는 그래픽 디자인업계, 광고계, 패션업계, 제조업계 등을 비롯한 미국내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에서 꾸준한 인력 수요가 있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디자이너 보직은 H-1B의 혜택을 많이 보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H-1B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고려하는 취업비자입니다.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자신이 일하려는 보직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직 자체가 관련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합니다. 1. 그래픽 디자이너 먼저 그래픽 디자이너는 전문직종일까요? 이 부.. 더보기
[미국 취업 이민] 2019 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건축 관련 전공자 (Architecture)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회사들이 많습니다. 건축계에서 권위있는 잡지 Architect Magazine에서 뽑은 2018년 최고의 건축회사 50위 리스트를 살펴보면 1-3순위에 Skidmore, Owings & Merrill (SOM), ZGF Architects, Perkins+Will 뿐만 아니라 리스트 순위권에 오른 대부분의 건축회사들이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주요 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건축시장은 건축학도라면 반드시 도전하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많은 유학생 여러분도 비슷한 이유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학과를 마치고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H-1B 취업 비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