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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미국 취업비자(H1B) 직업 더 세분 '심사 강화' 출처: 한국일보 올해 들어 유례없이 엄격해진 H-1B 심사에서 드러났듯이 내년도 H-1B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H-1B를 통해 경험해보신 고용주분들과 취업비자 신청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민국은 전에 없던 적정임금 레벨 이슈로 추가서류요청서 (RFE)를 남발하여 H-1B 승인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신청인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H-1B 승인률 통계를 보더라도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민팀의 이전 칼럼 '를 참고하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H-1B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자격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려는 이민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세분화된 표준직업 분류 (SOC) 매뉴얼에 따라 해당 직업군에 맞는 .. 더보기
H-1B, O-1, L-1 갱신도 만만치 않아진다- 신규와 동일 수준 심사 실시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이 점점 이민 정책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H-1B 비자 연장 신청 심사를 신규 비자 신청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지침은 O-1예술가 비자, L-1주재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민국은 해당 비자들의 경우 연장 신청시 이민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이 승인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H-1B의 경우, 이미 H-1B를 가지고 일하고 있던 동일 회사에서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 사이즈에 대해 문제 삼으면서 H-1B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충분히 할 일이 있는지를 .. 더보기
2017년 H-1B 동향을 보여주는 이민국 수치 발표 이민국은 12일 현재 이민국의 흐름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수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수치를 발표하면서 이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Hire American”정책을 지지하는 취업 관련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수치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수치에는 주재원비자 (L-1), 비이민 전문직 비자 (H-1B), 취업카드발급 (EAD)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숫자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H-1B관련 숫자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83%, 87%의 승인률을 보이던 H-1B가 2017년 6월 30일 현재 58%정도 겨우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7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4개월 차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이 8개월을 차지하고 있어 트.. 더보기
“노동허가” 처리 크게 후퇴, 취업 영주권 진행에 악수(惡手)되나 출처: 한국일보 한국일보 기사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노동허가 (LC)의 처리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9월 말 노동국의 발표에 따르면 처리 기간이 106일 정도로 3.5달이 걸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 체감하는 처리속도는 약 5-6개월 정도로 취업 영주권 진행 절차에 있어 꽤 긴 기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에는 90일 정도로 3개월 소요되었다고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매우 일시적인 진전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감사 (Audit) 대상으로 분류된 노동허가들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된 노동허가의 처리 속도는 약 226일이 소요되어 약 8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노동 허가가 접수되고 2-3개월 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 대상이.. 더보기
H-1B RFE 급증, H-1B 이렇게 무너지나 출처: 한국일보 지난 16일 한국일보는 비이민전문직취업비자인 H-1B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민 변호사로서는 이미 느끼고 있던 바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H-1B승인 건수가 2016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고 2018년 회계연도의 H-1B 비자 승인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Hire American” 정책에 따라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회계연도의 H-1B보다 올해 4월에 추첨이 이루어진 2018년 회계연도의 H-1B는 매우 많은 숫자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왔으며 그 내용도 기존에 다루지 않던 Wage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도 RFE가 무려 4.. 더보기
이민국, 취업 서류와 SSN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영주권 신청서 (I-485, Immigration application)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국의 절차 개선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와 함께 취업 허가서 (I-76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취업 허가서가 승인되어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를 받더라도 만약 Social Security Number(SSN)가 없다면 각 지역에 있는 Social Security Office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다른 자료들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SSN가 나오는데도 수주가 걸리기 때문에 EAD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SN가 나올 때 까지 취업을 지연해야 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번호.. 더보기
모든 H-1B 청원서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재개 연 초 중단되었던 H-1B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지난 9월 일부 시작되었고 10월부터 모든 H-1B에 다시 적용됩니다. 즉, H-1B 연장(extension)이나 이전 (transfer)케이스들도 프리미엄 프로세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프리미엄 프로세스 서비스는 고용주인 청원인 뿐만 아니라 수혜자도 변호사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가 접수되는 시점에서 이민국은 15일 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거나 케이스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H-1B 연장이나 이전 케이스들의 진행속도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2-3개월 임을 고려할 때 프리미엄 프로세스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 더보기
콜럼버스데이에 나온 반이민정책들 (출처: 한국일보) 지난 9일은 콜럼버스 데이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콜럼버스도 외국인이었고 매 년 콜럼버스 데이에는 정치인들이 이민자들의 나라로 시작하여 세계 강대국이 된 미국에 대한 애국심에 호소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콜럼버스 데이에 이민축소안과 DACA구제를 맞바꾸자는 식의 협상안을 일부 공개하여 이민사회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밀러 고문은 DACA청년 구제 협상을 위해 현재 고려하고 있는 “레이즈 법안 (Raise Act)”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기술, 영어 능력등에 점수를 부과하여 이민 여부를 판단하고 현행 가족 초청 이민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입.. 더보기
약혼 비자 거절률 두 배 이상 증가 출처: 중앙일보 약혼 비자라고 불리는 K-1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약혼자 외국인에게 미국 입국을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최근 USCIS의 자료에 따르면 2분기 해당 비자의 거절 건수가 전체 신청의 약 40%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예년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약혼 비자는 심사 기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서류를 준비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이 약혼을 했고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은 커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국 후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다는 서류와 함께 영주권 신청 서류를 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약혼자 비자를 받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대신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 더보기
DACA Press Release – 트럼프 행정부 DACA 폐지, 6개월 유예기간 허용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9월 5일 발표하기로 되어있는 U.S. Dept. of Homeland Security의 내용을 입수하여 내용을 고객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곧 주요 언론들에서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실시한 DACA의 위헌 여부를 면밀하게 고려한 결과 DACA프로그램이 현재의 이민법과 맞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폐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폐지라기보다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의회가 대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즉, 의회 쪽에 카드를 넘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기 때문에 2018년 3월 5일까지는 기존 수혜자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