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 LAW FIR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이민국은 최근 7월 들어 중요한 정책 가이드라인 두 건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앞으로 비이민 비자 신분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이기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이민국 (USCIS)의 추방기소권 강화

원래부터 이민국 (USCIS)도 이민 집행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 (ICE) 및 국경단속국 (CBP)와 함께 추방기소권을 가져왔었으나, 신청인의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추방기소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추방기소 대신 재심이나 항소, 또는 출국 등의 선택권을 줌으로써 해당 신청인을 이민법원에 곧바로 회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기존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민국의 이민/비이민 케이스 기각과 동시에 “추방기소장 (Notice to Appear, NTA)”를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1) 이민사기 허위서류/증언 혐의가 발견된 경우
(2) 범죄를 저질렀거나 형사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이민 케이스의 직접적인 기각 사유가 아니더라도 추방가능한 형사 기록이 발견될 경우, 그리고 시민권 기각의 사유가 신청인의 범죄 기록으로 인한 윤리성 문제일 경우도 포함)
(3)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악용한 경우
(4) 케이스 기각 당시 합법적인 신분없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 신청을 제외한 모든 이민/비이민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해당 지침에 대해 벌써부터 이민변호사들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민사기나 범죄 행위 등은 관련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하고 해당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없이 추방재판에 즉각적으로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이민국의 지나치게 길어진 수속 기간으로 인해 원치 않게 도중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신청인마저도 추방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재원 비자 신분 마지막 해에 있던 신청인이 더이상 비자 연장 기회없이 회사를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오랜 수속 기간 끝에 영주권이 기각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전 같았으면 재심 신청을 하거나 또는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즉각 추방재판에 처해질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추방재판이 시작될 경우1심에서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기간동안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궐석재판 추방명령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최소 5년간 미국에 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 이민국 접수 케이스, 심사관 재량으로 즉시 기각 가능

 

두 번째 문건은 오는 9 11일부터 적용되는 지침으로서 앞으로 이민국에 접수되는 케이스부터 각종 이민/비이민 신청서에 필수 증빙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 자격 여부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가자료 (RFE) 또는 기각의향서 (NOID) 제출 기회없이 심사관이 즉각 기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새 지침 역시 DACA 프로그램 신청을 제외한 모든 이민/비이민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초청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서 (Form I-864)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거나 또는 재입국면제 신청시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의 재량으로 추가자료 요청없이 즉시 기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부적격 신청서들의 수를 줄이고 심사기간 단축 및 이민국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이민국은 승인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no possibility)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RFE NOID를 먼저 발부하여 보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제로는 충분히 승인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최초 제출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보완 기회 없이 기각될 수 있어 선의의 피해 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에 들어 유례없이 까다로워진 이민국의 내부 심사기준과 장기화된 소요기간은 합법적인 이민 케이스 신청자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 채택된 이민국의 새로운 지침들은 앞으로 이민/비이민 케이스를 신청함에 있어 더욱 더 신중함을 기해야하며, 최종 결과를 받을 때까지 최대한 체류신분 유지에 힘써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경험많은 변호사들과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민국 제출 전 최소 3회 이상의 내부 리뷰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의 주제로 고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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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신경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재고 정리하랴손님 응대하랴직원 관리하랴매출 계산하랴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물론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상점주들이 바쁜 이유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이런 와중에도 모든 상점주를 공통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바로 매장  절도행위 (Shoplifting)입니다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매장 절도로 발생하는 손실이 매년 130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절대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매장 절도는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그러나 아무리 방지에 힘쓰다 하더라도 매장 절도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상점주들은 매장 절도 방지에도 힘써야 하지만매장 절도를 적발했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왜냐하면 매장 절도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인해서 되려 상점주들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오늘 시간에는 매장 절도를 적발했을  상점주들이 취할  있는 합법적인 대처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절도를 합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장 절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 매장 절도란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된 물건을 상품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고의로 숨기거나 취하는 행동 의미합니다하지만 어떤 손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갖고서 매장 절도를 의심해서는  됩니다매장 절도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근거 (probable cause)  있어야 합니다. ‘도둑을 뒤로 잡지 앞으로 잡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도둑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잡아야지 의심만으로는 잡을  없다는 뜻의 속담입니다매장 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합당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어떤 손님의 외모나 옷차림만 보고 매장 절도를 의심했다가는 되려 차별등의 이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CCTV 같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심할 점은 매장 절도에 관한 법률은 모든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가게가 위치한 주의 법률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오클라호마주에서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가게를 나가야만 매장 절도가 성립되는 반면뉴욕주에서는 손님이 물건을 자신의 소지품에 숨기기만 해도 매장 절도로 간주할  있습니다. 


매장 절도, 절도 대처법, 비즈니스 운영, 매장 운영, 미국 절도죄, 미국 절도 처벌 | 송동호 종합로펌


그렇다면 합당한 근거를 토대로 매장절도를 적발했다면 상점주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손님에게 다가가 정중하고 침착한 톤으로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 요청하기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장 측에서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억지 부리지 않고 순순히 협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물건을 숨겼다고 의심되는 소지품을 살펴봐도 되는지 동의를 구한 후에, 소지품을 검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손님의 동의 없이는 절대 억지로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몸수색도 피해야 합니다. 자칫 추행이나 폭행으로 책임을 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기
그렇다면 만약 손님의 소지품에서 훔친 물건을 발견했거나손님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거나몸수색이 필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이럴 때는 손님을 매장 내의 사무실 등에서 잠시 기다리게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면 됩니다이때 주의해야  점은 손님을 터무니없이 오래 붙잡아 둬서는  된다는 것입니다그럴 경우 불법감금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경찰이 매장에 도착한 후에는 경찰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있도록 확보한 증거를 경찰관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정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장 절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아무리 값싼 물건을 훔쳐도 범죄는 범죄입니다상점주들은 매장 내에 CCTV 비롯한 각종 보안기기 설치하여 매장 절도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매장 절도를 적발했을  취해야 하는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가게에서는 쉽게 절도   없다는 평판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장 절도와 관련해서 주마다 요구하는 법률이 다르고미흡한 대처방안은 되려 상점주에게 독이  수도 있기 때문에대처방안을 마련하실 때는 매장 절도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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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상표 등록, 식당 상표권, 식당 상표등록, 식당 운영방법, 식당 저작권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레스토랑을 운영중인 고객께서는 송동호 종합로펌 덕분에 성공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얻어내셨습니다.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은 레스토랑이었음에도 사업이 빠르게 번창하고 있었고, 날이 갈수록 레스토랑을 찾는 고객도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표권 등록이라는 법적인 보호 조치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상표권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도운 송동호 종합로펌에 고객은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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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보기] 상표권 등록 없이 사용만 10년, 상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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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회사 특허, 패션회사 상표 등록, 패션업계 상표등록, 지적재산권, 미국 특허청, 상표 등록 성공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패션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회사를 대변하여 상표 등록권을 성공적으로 획득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송동호 종합로펌은 고객이 운영중인 타 패션 브랜드에 대한 상표 등록을 도왔고, 덕분에 고객은 다양한 상품 라인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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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보기] Marking tool, 고객 아이디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현으로 신속한 특허 등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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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이너 미국 취업, 패션디자이너 비자, 디자이너 비자, 아티스트 비자, 예술가 비자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패션 디자이너 고객님은 학교를 졸업한  프로페셔널 경력 그리 많지 않은 분이었지만, 접수 1주일만에 케이스가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이민팀은 고객님이 기존 참여하신 프로젝트에 대해 심도 있는 리서치를 통해 

고객님이 앞으로 미칠 패션 업계에서의 , 간접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추천서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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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보기] 패션디자이너의 O비자, 학부 경력을 인정받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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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이너 미국 진출, 패션디자이너 비자, 디자이너 비자, 아트 비자, 예술가 비자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신 저희 고객님께서는 OPT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O-1 비자 신청하였습니다. 
비록 패션 디자인 분야에 대한 경험 충분하지 않았지만, 저희 이민팀은 유명 브랜드에서 근무시 주도적인 역할  경력을 

최대한 부각시켜 케이스를  12일만에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멋진경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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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보기] 패션디자이너 학생 시절 이력 인정, O비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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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1A, 불법체류자 이민, 밀입국자이민, 밀입국자 결혼, 불체자 결혼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I-601A 고객님은 과거에 미국에 밀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였습니다.   모두 재혼이었고 슬하에 새로 태어난 자녀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I-601A 면제 기각시 시민권자 남편분이 겪게  극심한 어려움 혼인관계의 진정성 증명하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케이스는 추가자료요청(RFE)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으며, 비자 승인시 더이상 이민신분에 대한 걱정없이 배우자분과 함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시게  것입니다

I-601A, 불법체류자 이민, 밀입국자이민, 밀입국자 결혼, 불체자 결혼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성공사례 더보기] 불법체류중인 시민권자 배우자의 이민청원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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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EB2, 취업 영주권, 대학원생 취업 이민, 공학 박사 이민, 국익 기여자 취업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NIW 고객은 저희를 고용할 당시 아직 화공학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저희 이민팀의 조언을 바탕으로 논문 출판  추천서  NIW 승인을 위한 자격 요건을 꾸준히 보강하셨고, 결과적으로 NIW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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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보기] 컴퓨터 공학자의 NIW 를 통한 영주권 신청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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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증서, 노동 감사, 노동청 감사, 미국 노동인증서, 미국 노동청 감사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저희 고객은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이전 변호인을 통해 준비했던 노동인증서 대한 노동청 감사나오자 저희 로펌을 고용하셨습니다. 저희 이민팀은 회사의 구직노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사에 임했고,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인증서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된 노동인증서를 바탕으로 회사의 재정 상태 자료를 포함한 청원서를 준비하여 접수했고, 해당 케이스는 2주만에 승인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공사례 더보기] 설립된지 1년 미만의 미국지사의 주재원 비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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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그래픽 디렉터, 그래픽디자이너, 미디어디자이너, 디자이너 비자, 그래픽아티스트 비자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디지털 아트 디렉터의 H-1B Transfer 케이스가 승인되었습니다. 본 케이스는 이민국이 무려 두 번이나 추가자료 (RFE)를 요청하였는데, 고용주가 소규모 그래픽 디자인 회사라는 이유로 왜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레벨1으로 신청된 적정임금이 어떻게 디렉터급의 포지션에 부합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이민팀에서는 논리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준비하여 케이스를 승인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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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보기] 그래픽 디자이너의 또 다른 대안, O비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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