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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접근금지명령, 접근금지, 시누이 갈등, 미국 가정법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남편  시누이와 공동명의로  자택에 거주하고 계신 고객께서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과 남편은 시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시누이는 이사갈 의사가 없었습니다그러던 와중 시누이는 고객과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영구 접근금지 명령 신청하려 하였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고객과 시누이간 오고간 대화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생긴 일에 불과하며 고객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접근금지 명령을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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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면허, 미국에서 학원하려면, 미국 학원, 교육 면허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정부로부터 교육 면허 요구받게 됩니다하지만 만약  정부의 재량으로  면허를  빼앗기게 된다면 그 즉시 사업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교육자이신 저희 고객께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일생을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주 정부는 저희 고객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든든한 배움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을알고 있었습니다그러나어느날 갑자기  정부측은 저희 고객이  이상 교육 면허를 유지할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회계  출석 기록 관련된 문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는 더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없었으며교육 사업이 파산에 이를 수도 있었기에 면허 박탈은  생계 위협과 직결된다고   있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정부의 자체 규정은 너무 복잡해서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실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또한 저희는 면허 박탈에 대해 행정법원에 강력히 항소했고,   결과 고객의 면허를 지킬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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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후계약서, 결혼 후 계약서, 이익 보호, 재산 보호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을 하시게 된 중국계 저희 고객을 위해 그녀의 부모님은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중국에 여러채의 콘도를 구매하셨습니다. 이렇듯 결혼 후 재정상태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고객께서는 다소 생소한 혼후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양한 가정법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전문팀은 이러한 고객의 요구를 십분 반영한 혼후계약서를 작성해 드림으로써 고객님께서 결혼 후 취득하게 된 재산들의 이익을 보호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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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재확보, 기록 재확보, 기밀 유지, 사업 소송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저희 고객께서는 이전에 사업을 함께 하던 파트너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고객은 약 2,500 페이지에 달하는 이메일을 다시 복구시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소송팀은 컴퓨터 증거 조사 전문가, 전자기록 전문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함께 팀을 꾸렸고, 소송팀 변호사들은 모든 이메일을 하나 하나 보면서 법으로 공개가 될 필요가 없는 이메일이나 개인 이메일을 분류하였습니다. 덕분에 고객의 기밀은 유지하면서 재판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케이스는 합의로 쉽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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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양도증서, 권리포기각서, 미국 부동산, 부동산 공동명의 | 송동호 종합로펌

신혼부부인 고객은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할 때 필요한 무담보 양도 증서(Quitclaim Deed)를 작성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집문서에 신랑의 이름만이 올려져 있는 상황이였기에 신부의 이름을 추가하기를 원한 것이 었습니다.  

부동산법에 정통한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무담보 양도 증서를 작성하였고, 관련 기관에 두 분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양 측의 이름이 올라간 집문서를 확인한 고객은 송동호 종합로펌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에 큰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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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뺑소니 혐의, 면허정지, 뺑소니 취하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저희 고객은 피치 못하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다른 차와 부딪친게 너무나도 확실한데 고객은 자신도 모르게 사고 현장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뉴저지에서 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는 벌금은 물론이고 면허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가 법원에 함께 출두하여 고객이 뺑소니가 아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해당 혐의를 취하할 수 있었습니다.고객은 면허정지는 물론 감옥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을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와 함께 최소의 벌금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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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임시접근금지명령, 접근금지명령 기각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뉴저지 주의 가정폭력방지법은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혼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일부 여성들은 이 법을 남용하여 이득을 얻고자 시도하기도 합니다. 

저희 고객의 부인은 남편이 칼을 들고 생명을 위협하였다고 하면서 법원에 임시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위한 재판일을 잡았습니다. 만약 최종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진다면, 저희 고객은 영구적으로 부인이 있는 집 근처에 갈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재판전에 부인은 접근금지명령 신청 취하를 빌미로 저희 고객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거절당하자 부인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요구하였지만, 저희는 이것도 거절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저희 담당 변호사는 경찰 보고서, 부인의 전화 메시지, 구두로 언급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졌습니다. 그 결과, 판사는 저희 고객에게 제기된 혐의사항들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부인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취하고자 저희 고객을 강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본 임시접근금지명령 신청에 대해서 기각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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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보기] 상대측 주장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 임시접근금지 명령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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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소송, 압류 절차 조율, 집 압류, 미국 파산, 개인 파산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오랜 기간 집에 대한 모기지를 못 내게 된 고객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해 준 은행은 압류 소송을 시작했고 고객님은 소송장을 받고 Song Law Firm을 찾아왔습니다. 고객이 모기지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고 은행의 소송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재정도 안 좋은데 집까지 뺏기게 되면 길에 나 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집에서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재판 절차에 능숙한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차적 조율을 하여 고객이 2년이나 더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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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보기]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은 지키면서 파산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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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올 4월 2일 시작되었던 2019년 회계년도의 H-1B 비자 접수가 예년과 같이 시작 닷새만에 조기마감 되었습니다.

올해 일반 학사학위 캡의 경우 추첨률이 2.6대1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기에 H-1B 비자 청원서 접수를 하고도 추첨에서 떨어질까 걱정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는 아직 취업을 못해 올해 비자 접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제 미국 취업의 길이 막힌건 아닌가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어 속담 중 "Every cloud has silver lin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희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H-1B의 길이 막혀도, 수많은 대안 비자들이 있습니다.


H-1B비자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비자는 바로 O비자 입니다. O비자는 아티스트 비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비자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방송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H-1B에 비해 O비자는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접수가 가능하고,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적정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용주가 아닌 에이전시 또한 스폰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찾지 못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O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번째는 뛰어난 실력, 그리고 스폰서쉽입니다. 뛰어난 실력은 주로 이력서, 추천서, 작업물,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쉽은 고용주, 에이전시, 또는 개인 에이전트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이제 단계별로 O비자 지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단계는 이력서 입니다. 이력서에는 본인의 작업 이력과 지원 분야를 비롯하여 수상 경력, 출판/발행물 등 주목할만한 성과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그 다음은 바로 스폰서쉽입니다. 스폰서쉽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고용주, 에이전시, 또는 개인 에이전트 등 어떤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이 중 본인에게 가장 적당한 스폰서쉽을 결정하시고, 그에 따라 오퍼 레터를 받아놓으시거나 또는 잠재 고용주로부터 두세개 정도의 고용 허가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3단계는 추천서와 포트폴리오입니다. 추천서는 지원자가 해당 분야에서 지닌 ‘뛰어난 재능’ 과 그동안 이뤄낸 성과를 직접적으로 증언해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주로 해당 분야에서 권위를 지닌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받으시면 되며, 보통 다섯개에서 일곱개 정도 준비가 되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또한 지원자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개인 작업인지 단체 또는 회사에서 팀으로 작업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지원자분께서 작업하셨던 모든 자료들을 일단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원자께서 충분히 스스로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O비자 승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당사자가 이민법 규정이 요구하는 수준의 뛰어난 실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하는가의 여부입니다. 특히 O비자 심사의 기준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totality of evidence)”하여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즉, 예를 들어 추천서나 수상 경력, 또는 언론보도 자료가 최소 몇 건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등에 대한 수치적인 조건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 스스로 O비자를 준비하는 경우 어떤 자료를 더 보강해야할 지, 또는 어떤 자료가 O비자 승인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신청인의 경우 재학시절 인턴쉽, 자원봉사 경력을 기재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O비자를 위한 추천서는 일반 학교나 취업을 위한 추천서와 달리 신청인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O비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일 경우, 신청인 개인이 준비한 자료가 미약하더라도 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 보강합니다.
 
저희 고객이었던 건축 디자이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이너는 직업 특성상 개인보다는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율이 훨씬 크고, 이런 경우 이민국은 해당 팀 내에서 신청인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고객께서도 ‘과연 이러한 그룹 프로젝트도 내 이력으로 넣어도 되나’ 하고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건축디자이너 프로젝트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는 자료와 해당 프로젝트에서 고객께서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보였는지를 입증했고, 결국 이 고객께서는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H-1B 승인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민국 내부의 심사기준도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는 O비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O비자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O비자 전문변호인을 통한 전략수립부터 자료수집 및 청원서 패키지 준비까지 든든한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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