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토픽 속 미국법]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심신 미약' 변호에 대한 미국법적 관점 - 송동호 종합로펌 인턴 오재현 (하버드 로스쿨)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동춘동 살인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8살짜리 여아를 잔인하게 살해한 17살 여고생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역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핫토픽 속 미국법에서는, 본 사건이 미국 법 상에서 다루어졌을 경우에 정신착란성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기타 정신 이상이 피고인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아스퍼거증후군은 어떤 병이며, 과연 그 병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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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미국법적 관점 칼럼 보기: http://blog.naver.com/songlawfirm1/221033173308

송동호 종합로펌 (http://www.songlawfirm.com)의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심신 미약 변호에 대한 미국법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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